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지금까지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있었지만, 전체 농지를 다 보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전국 단위로 농지를 훑어보겠다는 계획이 나왔고, 불법 소유나 불법 이용이 적발되면 매각 명령, 원상회복,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도 함께 손보겠다는 방침입니다. SBS는 이를 두고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라고 보도했고, 정부도 4월 1일 공식 자료에서 단계적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조사 규모가 커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경자유전 원칙 회복, 즉 “농사는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강하게 적용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농지 투기가 농지를 생산수단이 아니라 시세차익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