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이른바 토허구역 안에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수자가 바로 들어가 살기 어려워 거래가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있어도 연말까지 매도할 길이 넓어졌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대상, 매수자 조건, 신청기한, 갭투자 허용 논란, 세입자와 집주인이 확인해야 할 점을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핵심 내용정부는 2026년 5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예가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 등 세..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지금까지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있었지만, 전체 농지를 다 보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전국 단위로 농지를 훑어보겠다는 계획이 나왔고, 불법 소유나 불법 이용이 적발되면 매각 명령, 원상회복,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도 함께 손보겠다는 방침입니다. SBS는 이를 두고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라고 보도했고, 정부도 4월 1일 공식 자료에서 단계적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조사 규모가 커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경자유전 원칙 회복, 즉 “농사는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강하게 적용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농지 투기가 농지를 생산수단이 아니라 시세차익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