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과 피해 규모, 왜 반복될까전세사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반응이 나옵니다.“아직도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그런데 이번 사건은 더 충격적입니다.사회초년생과 대학생 같은 비교적 취약한 임차인을 노려,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2명을 상대로 약 52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습니다.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깡통전세’는 단순히 집값이 떨어진 상태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을 더 높게 잡거나,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도 정상 전세처럼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까지 포함해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세입자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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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0.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