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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빗썸 영업정지 제동…본안 판결 뒤 30일까지 효력 중단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026년 4월 30일,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이에 따라 FIU가 빗썸에 내린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쉽게 말하면, 법원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영업정지를 멈춰두자”고 판단한 것입니다.빗썸에 내려졌던 처분은 무엇인가?FIU는 지난 3월 빗썸에 대해 강한 제재를 내렸습니다.핵심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입니다.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했고, 고객확인, KYC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이에 따라 빗썸에는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368억 원 규모 과..

카테고리 없음 2026. 4. 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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