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누가 받나현재 발표된 가장 큰 기준은 소득 하위 70% 국민입니다. 정부 정책브리핑과 행정안전부 추경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4조 8252억 원 규모로 편성됐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이 기본 원칙입니다.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판정할지”는 아직 세부 확정 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범정부 TF를 구성하면서,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신청·지급 방법 등을 앞으로 논의·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득 하위 70%”라는 큰 틀만 공개된 상태이고, 실제로 건강보험료 기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