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핵심 요약공정위가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 유상 캐시·머니 환불, 플랫폼 중개 책임입니다.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버 불법 접속이 발생했을 때, 오픈마켓이 약관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또한 회원 탈퇴 시 유상으로 충전한 캐시나 머니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조항도 문제가 됐습니다.이번 조치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 지원금 제도는 아니지만, 오픈마켓 이용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구분내용발표 기관공정거래위원회대상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핵심 쟁점개인정보 보호..

해외 은닉재산 339억 원 환수국세청이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해최근 9개월 동안 339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습니다.대상은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해외에 머물며 체납을 회피한 사람들입니다.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해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확인하고,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최근 9개월 성과가 큰 이유이번 성과는 단순한 환수 실적 이상입니다.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진행해5건, 총 339억 원을 환수했습니다.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례였습니다.과거에는 국내 재산이 없으면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하지만 이제는 해외 금융계좌, 부동산, 주식, 법인 지분까지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는 방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국세청은 어..

금융감독원이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합니다.시행일은 2026년 5월 1일입니다.앞으로 상장사는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단순히 금액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총주주수익률, TSR 등 성과지표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또한 스톡옵션, RSU 같은 주식보상 내역도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 공개해야 합니다.무엇이 바뀌나요?기존에는 투자자가 임원 보수와 회사 성과를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이제는 임원 보수와 주요 성과지표를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구분기존변경 후임원 보수금액 중심성과지표와 함께 공개기업 성과별도 확인같은 표에서 확인주식보상일부 구분 어려움포함·미포함 구분투자자 판단제한적보수 적정성 비교 가능핵심은 임원이 받은 보수가 회사 성과와 맞는지를 투자자가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시행일구분내용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