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026년 4월 30일,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이에 따라 FIU가 빗썸에 내린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쉽게 말하면, 법원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영업정지를 멈춰두자”고 판단한 것입니다.빗썸에 내려졌던 처분은 무엇인가?FIU는 지난 3월 빗썸에 대해 강한 제재를 내렸습니다.핵심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입니다.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했고, 고객확인, KYC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이에 따라 빗썸에는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368억 원 규모 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4월 13일 발표됐고, 영업 일부정지 기간은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입니다. 다만 전면 영업정지가 아니라,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가 제한되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존 고객의 거래나 원화 입출금, 일반 매매·교환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이번 뉴스가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과태료 액수가 커서만은 아닙니다.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미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의무(KYC),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문제가 반복적으로 쟁점이 돼 왔는데, 이번 제재는 그 흐름 속에서 나온 강한 경고성 조치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