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미국 무역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제한을 둔 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 조항인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 방식 역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관세 뉴스가 아니라,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어디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 충돌입니다.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패소 핵심 요약구분내용판결 법원미국 국제무역법원, CIT판결일2026년 5월 7일 현지시간쟁점 조치전 세계 수입품에 적용한 10% 글로벌 관세법적 근거무역법 122조판결 결과2대 1로 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