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토허구역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 허용, 무주택자 조건과 신청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른바 토허구역 안에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수자가 바로 들어가 살기 어려워 거래가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있어도 연말까지 매도할 길이 넓어졌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대상, 매수자 조건, 신청기한, 갭투자 허용 논란, 세입자와 집주인이 확인해야 할 점을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핵심 내용정부는 2026년 5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예가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 등 세..

카테고리 없음 2026. 5. 12. 13:06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 우리 사이트 페이지의 링크를 사용하여 구매한 제품을 통해 제휴 광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메일: mire2411@gmail.com | 운영자 : 미래닷컴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