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이른바 토허구역 안에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수자가 바로 들어가 살기 어려워 거래가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있어도 연말까지 매도할 길이 넓어졌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대상, 매수자 조건, 신청기한, 갭투자 허용 논란, 세입자와 집주인이 확인해야 할 점을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핵심 내용정부는 2026년 5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예가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 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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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