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고용부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출근하면 최대 2.5배, 안 주면 처벌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출근시키고 다른 날 쉬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해석은 분명합니다.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번 이슈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올해 5월 1일 노동절이 전 국민이 쉬는 날로 운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공휴일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법적 근거가 일반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대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대해 대체를 허용하지만,..

카테고리 없음 2026. 4. 16. 08:41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 우리 사이트 페이지의 링크를 사용하여 구매한 제품을 통해 제휴 광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메일: mire2411@gmail.com | 운영자 : 미래닷컴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